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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건축허가조건 안내문 2018.9.20최신버전
관리자 / 2019-01-22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실무를 할 때는 직접 최근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첨부한 법령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건축허가 안내문 개선(2018.9.20)하고 건축허가조건 표준양식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안내문
- 건축허가에서 철거,착공,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건축주 및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쉽게 정비
- 건축법 외 기타 법령과 관련조항 등 근거 법적 규정 수록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낙하물 방지 등 공사장 안전시설 설치기준 추가
- 중복 및 조문변경된 사항 변경
○ 건축허가조건
- 건축허가 표준양식 마련
- 구청 내 관련부서와 외부관계기관의 전화번호를 함께 실어 궁금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