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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18. 9. 4. 개정

관리자   /   2019-01-28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실무를 할 때는 직접 최근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첨부한 법령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18. 9. 4.개정본 (2019년 3월5일시행) 

동물관련 시설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들어, 28. 장례식장에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이 추가되었네요. 

건축법에서는 법령으로 모든 건축물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게스트하우스는 건축법에는 없는 건축물이고 영업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신고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용도에서 게스트하우스용 영업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건축물의 종류 29개중 한개로 분류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나 용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법이 그 변화를 못 따라갑니다. 

파일로 첨부하니 다운받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제3조의5 관련) 2018. 9. 4. 개정된 최근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