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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관리자   /   2019-01-30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실무를 할 때는 직접 최근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첨부한 법령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주로 공동주택 아파트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법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관련내용이 주택법에 나옵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주택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