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관련 서울시 교육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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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ᄋ ’14년 8월 서울시 석촌동 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 등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거듭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

□ 주요내용

ᄋ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19년까지 전국 도심지 지하공간 정보 통합 완료

ᄋ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강화)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ᄋ (불안요소에 대한 선제 모니터링 및 관리)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6.1.7. 공포, ‘18.1.1. 시행)

ᄋ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기반 조성) 통합지도 구축, 지하안전영향평가 도입 등 지하 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