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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관리자 / 2019-01-28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실무를 할 때는 직접 최근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첨부한 법령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에 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입니다.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 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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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당하는 금액
첨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pdf파일을 열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